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,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잠시 뒤 검찰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수사 보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화재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어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것이 요지인데요. <br /> <br />스리랑카인이 날려 보낸 풍등에서 불이 시작돼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화재 원인 추정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내용을 보강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경찰서 측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 보강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가 중실화인데요, 일반 실화죄와 차이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을 보면,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경찰 측은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유소가 있다는 걸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종익 /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: 본인 입장에서는 저유소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걸 잡으려 제지하려 했는데 날아가는 바람에…. 저유소가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저기가 기름 저장하는 장소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몇몇 사실을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업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고,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실수로 큰 피해가 일어난 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실화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, 이런 이견도 나오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풍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요. <br /> <br />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비롯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·제한할 수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01159095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